단통법 시행, 스마트폰 구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네요.

단통법 시행, 스마트폰 구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네요.

오늘 부터 단통법이 시행이 되었네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 정책에 대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 차이로 몇 십만의 차이가 발생하는 스마트폰 가격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불이익? 없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 개선법 인데 실상은 전국민 호갱(호구 고객)만들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단통법에서 득이 되는 사람은 아마도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기변으로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충 봐서 정책 상 오히려 득이 될 수 도 있겠네요. 입장에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정도 정책이면 그동안 보통 소비자들에게는 억울한 일은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 반대로 그동안 똑똑한 소비자들, 번호이동을 이용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거의 직격탄이 되는 단통법인 거 같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스마트폰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게 되네요. 그것도 약정을 그대로 다 이행하면서 채워야지, 끝까지 잘 사용해야지 저렴한거지 중간에 기기를 분실, 파손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해두셔야지 중간에 스마트폰을 바꿀 때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스마트폰 지원금 상한선 때문에 그 혜택은 더 축소가 되어버리고 막상 새로 출시된 갤럭시노트4 단통법이 후 지원금 또한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오늘 날짜로 공개된 갤럭시노트4 최대 지원금이 15만원으로 측정이 되어있어서 방통위가 정한 최고 상한선에 반밖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갤럭시노트4 휴대폰 가격 공시에 따른 지원금 현황입니다. SKT

LTE100요금제를 했을 때 지원금이 111,000원입니다. 

지금 한번 예전 기사를 살펴보세요. 높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지원하겠다는 기사문구는 어떠한 근거로 나온 기사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무조건 비싼 건 아니다? 재고폰 구형폰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은 없다??

15개월 지난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았지만 실상 거의 2년가까지 된 폰을 약정 걸어가며 제돈 주고 사는 꼴이 될 거 같습니다. 처음 시작한 취지 , 스마트폰을 공평하게 불이익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가격을 위한 법안이라 하지만 결로은 제조사, 통신사의 이익폭을 높이는 꼴이 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동통신사들의 대한 이익폭만 늘어날 뿐이지 정작 구매하는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혜택이 돌아간 정책인지 할 말 없는 정책이네요.

아직 초기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배만 불려주는 정책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정작 스마트폰을 투명하고 상식이 허용되는 가격을 위한 법안 이지만 아직 반쪽짜리 단통법인거 같습니다. 추 후 단통법이 보완되고 조금 안정화가 되면 더 나은 정책을 다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과연 현재의 단통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뿜뿌, 버스폰, 음지에서의 할인 혜택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소비자에게 더 크게 작용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과연 이런정책으로 제조사와 이통사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 싸게 구입하기 포스팅은 이제 다 필요 없는 포스팅이 되었네요.

이전에 포스팅한 스마트폰 싸게 사는 방법 포스팅입니다. 

[☆ 어플정보/추천팁] -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 [스마트폰 구입요령]

이제 전 국민이 단통법의 여파로 싸지 않게 구입해야하는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당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위약금1, 2, 3이 아니고 위약금 4라는 제도 생겨났습니다. 결론은 처음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받아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면 

다시 다 반납 해야 하는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법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가격 자체가 

보조금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정해 더 싸게 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비싸게

팔아 기업이윤에 한 몫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졌네요.

과연 스마트폰을 소비자에게 얼마에 팔아야 적정한 선인지는 중요치 않고

겉으로는 투명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뭐가 그리 투명하다는 건지, 이미 감출 건 다 감추고..

조금 더 저도 공부하고 단통법 이후 최대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할 거 같습니다. 이후 다시한번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할 단통법 시행 첫 날 포스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단통법 시행, 스마트폰 구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네요.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